최근 이재명이 민주당의 화합과 통합 도모의 일환으로, 임종석, 김동연 등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차제에, 임종석(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아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 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찌 중도보수정당이냐”, “(이재명의)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 등 의견을 냈다.

다른 한편,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는 김동연(현 경기도지사)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신뢰의 위기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서 김동연은 임종석과 상통한다. 둘째,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셋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및 공동정부’ 등을 제시했다.

위 첫째,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아마도, 요즈음 회자하는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언급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 김동연 자신이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동연이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어떻게 말을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 사람은 자꾸 바뀌어야 한다. 상황은 언제나 똑같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정책, 대책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상황이 안 바뀌어도, 정책 입안자가 더 진보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믿은 김동연은 세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 하나는 위정자가 한때 제시하는 정책이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이,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한번 제시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잘못이고, 그 잘못이 정책을 제시하고 바꾼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본 점에서 김동연은 독선을 범했다. 정책의 제시나 변경의 책임이 오직 정치가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 민중의 뜻이 생략되어 있다.

김동연은 상황의 가변성 때문뿐만 아니라, 다수 민중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정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이재명이 ’우클릭‘ 하여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클릭‘이 다수의 지지를 얻는가 여부에 천착해야 했다. 민주당의 신뢰도는 주체가 민주당이지만, 다수의 지지 여부로 개념의 틀을 전환하면, 주체는 국민 민중이 된다. 김동연에게는 민주당이 국민 민중보다, 또 당의 신뢰도가 민중의 편익보다 더 우선한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한번 한 말은 바꾸면 안 된다는 그의 고정관념은 정치를 화석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정치는 시시각각 변모하는 상황에 적응해서 수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위 둘째, 개헌 관련하여, 김동연은 “정권 교체만으론 부족하고,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것은 “내란 수습이 선행해야 하고, 개헌은 그 다음 수순, 지금 개헌을 꺼내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라는 이재명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김동연은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 한국의 관문이 될 것”,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이를 위한 임기단축 등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 “(개헌은) 3년 전 저와 이 대표의 약속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 약속”,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에 얘기한 개헌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 등 의견을 개진했다.

문제는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이 왜 임기단축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1987년 헌법을 근 40년 만에 손을 대면서, 왜 대통령 임기, 혹은 내각제 여부에 목을 매고 있나? 개헌 논의는 위정자들만의, 혹은 민주당의 책무로서가 아니라, 권력의 원천인 국민 개헌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까지 거슬러올라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초기 회자했던 국민 개헌 담론을 되새기면 될 일이다 그것은 국민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시 그것은 유신독재 이전의 헌법, 국민발안과 함께 국민투표부의권을 복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도외시한 김동연의 개헌론은 정치가가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그의 지론과 상통한다. 정치와 정치가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는 점에서 그러하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기 전에, 민주당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주객전도의 위험을 내포한 것이다.

위 셋째, 선거연대 및 공동정부 관련하여, 김동연은,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도 김동연은 두 가지 비약의 오류를 범했다. 첫째, 내란 종식은 말 그대로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정권 교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또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현 여당인 국힘당에게서 다른 당으로 권력을 옮긴다는 뜻인데, 야당도 다수라, 어느 야당으로 귀속될지가 불분명하다. 딱히 민주당이 텃세 부릴 계제가 아니다. 확률에 따른 예상과는 별도로, 원리상 그러하다.

둘째, 김동연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대하고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란 종식은 누가 모여 공동정부를 만드는가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내란 종식’이란 기정 상황의 종결을 뜻하는 것인데, ‘연대’, ‘공동정부’는 기정의 상황 종결과 무관하게 인적 구성 설계를 뜻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개념으로서, 서로 필연적 연계고리를 갖는 것이 아나다.

국힘당 아닌 다른 당에서 ‘연대’ ‘공동정부’를 꾸린다고 해서, 반드시 내란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보아온바 민주당 내에 여전히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수박‘ 계열은 국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적지 않은 이들의 생각이다.

결국 김동연의 말뜻은 지각변동으로 야기된 ‘내란 수습’의 기회를 이용하여, 친명계 아 닌 다른 이들도 함께 아울러 권력 쟁취를 이루자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효과’를 통해 터득했듯이, 임종석, 김경수, 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 하 문파 인사들이 동참한다고 해서 내란 수습이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제2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12.3 계엄 관련하여 윤석열 및 그 주변 인물들의 기획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내놓은 촌평을 약술하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다. 그 대싱자들도 광범위다.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가나? 그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있었다. 무슨 연예인, 종교인 신부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 했던 거 아닌가!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더 기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나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세 번 연임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한다.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다. 3선 개헌의 후계자를 지정하면, 그 후계자가 누구겠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하나뿐이라면, 그이만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목하 전개되고 있는 혼동은 사람 하나 척결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소수 여부를 불문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아우성을 쳐대는 것이 그러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 찾아다니고, 헌법재판소도 부수겠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인신공격하는 것이 그러하다.

5.18 민주화 성지로 알려진 광주 금남로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한다.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리에서 맞부딪혔다는 것이다. 총에 맞아 죽고 찔려죽은 시신과 목관이 사진 속으로 들어와 여전히 주변을 배회하며 영 떠나지 않고, 수호신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던 5.18이 갑자기 퇴색한 듯하다.

전두환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가 전두환같이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데도, 그이를 옹호하고 탄핵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광주 금남로로 모여들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 시민이 2만 명 모이는데, 반대하는 쪽이 1만 모였다고 하니, 이게 장난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문제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윤석열에게서, 행동과 다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인지도 모른다. 계엄선포가 부정선거 때문이고, 민주당이 예산을 깎는 등 독주를 하기 때문이며, 감사원장(탄핵소추) 등 너무 억울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각본’이다. 그 계엄선포를 윤석열은 두 가지 상반된 취지로 정당화한다. 한편으로, 그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국회 마비나 살상을 하려던 게 아니라 경고용(이른바, ‘계몽계엄’으로 희화화)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억울해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억울한 것과 남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서로 필연적 연계고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억울해도 허구한 날 당하고 사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수사, 억울한 재판에 사법피해자가 기백만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이들은 억울해도 참고 살지, 총칼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했다. 윤석열은 ‘억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을 일으켰던 것이다. 민초와 윤석열의 차이는 권력의 유무에 있다.

‘억울’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계엄을 통해 기획한 ‘수거’ 대상 지목에서도 드러난다. ‘수거’ 대상이 국회나 선관위에 한정되지 않고, 언론, 종교, 문화 관련 민간인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산 깎고, 부정선거 의혹 받는 일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많은 이를 ‘수거’ 대상으로 두면, 정작 억울한 이는 윤석열이 아니라 그 ‘수거’ 대상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두어 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윤석열은 “지금처럼 심리가 진행되면, 중대 결심 불가피하다”고, 또 요즈음 들어 뜨고 있는 전한길(한국사 일타강사)은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내 몸을 던지겠다”고 한단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 직위에 복귀한다 해도, 사태가 조용히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4.19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처절하고 기나긴 3.1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불을 놓는 시민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 찬반의 세력이, 광주 금남로에서처럼, 2:1, 아니면 10:1이 된다고 해도, 그 수적 우세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의 혼동과 불안은 불가피하다.

둘째, 여의도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전무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대책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관심이 없다는 말은 그냥 상대를 비난, 매도하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탄핵을 불법으로 일으켰고, 폭도가 법원을 습격하고, 헌재와 헌재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회 민주당이 폭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맞불을 놓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정되는 하나의 진실은, 지금의 상황이, 논리, 합리성 여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상대가 잘못한다’라고 비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근원적으로, 오히려 권력욕과 아집으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의도나 시민사회이거나를 불문하고, 관건은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권력을 잡고, 군대나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계엄을 일으켰으니 ‘잘못한 것이다’, 또 그런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국힘당을 ‘내란당’이니 뭐니 욕을 하는 것이 하등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화해 버린다.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은 ‘합리성’이나 ‘잘잘못’이 아니라, 결정 권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하는 점에만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합리’나 ‘공정’이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남발되었다. 각종 부정부패에 찌들어 관성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은 국회나 시민 사회를 막론한다. 지금 와서 새삼스레 윤석열 탄핵 재판에 대해서만 공정을 떠드는 것이 무색하다. OECD 40여 개 국가 중 한국의 사법신뢰도가 꼴찌를 기록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합리’, ‘공정’이 아닌 ‘권력 놀이’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른바 ‘우익 골수’. 국힘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같은 원리와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을 만났다. 김경수는 미리 준비해 온 몇 장의 비망록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혹시나 까먹고 언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는 뜻이다. 이렇듯,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그 발언의 내용은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민주당) 역사의 죄인이 된다”, “강성 팬덤 정치가 민주당을 죽인다”, “(민주)당을 화합, 포용의 원칙으로 이끌어가야” 등 취지이다.

이른바 강성 ‘팬덤’이란 이재명의 지지 기반으로 알려진 ‘개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김경수의 발언을 두고, “무슨 강성 팬덤이라고 하냐,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너희(이른바 문재인 휘하의 ‘문파’)는 이 탄핵 정국에 수면 아래로 잠수해 있더니, 지금 대선 정국에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오냐”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기서,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이같이 표면화하는 것은 놀랍게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갈리는 것과 같은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합리와 공정성이 아니라 권력욕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민주)당 역사에 죄인이 된다”. “팬덤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하다. 이들에게 정치란, 국민 민중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딸‘들부터 배제해야 하는 것 같다. ’개딸‘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 내의 화합, 포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김경수가 보는 것이 그러하다. 그 김경수는 그를 앞세우고 뒤에 잠복해서 등장할 준비를 하는 이들을 대표한다.

’개딸‘들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김경수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이들과 닮았다. 담기는 내용이 다르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배제‘하는 원리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개딸‘을 배제하거나,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유투버, 시민‘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김경수의 ‘개딸’ 배제의 선언은 다 같이 민주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정치, 사회 풍토를 반증한다. 일방적 선언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국민 민중의 뜻을 대놓고 무시하며, 내각제 개헌해야 하겠다고 떠드는 독선의 위정자들이 가세하고 있다.

정치는 이성.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비지성, 원시적 권력욕, 감정의 부대낌을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것은 상대의 배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로서의 토론과 다수결에 대한 승복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놓고 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도, 타인을 배려해서, 일단은 양해하고 수긍해하 하는 것이다.

위정자들뿐 아니라 충돌하는 민심도 권력을 지향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뿐 아니라, 내각제 주창자, 탄핵 찬반론 주창자들 각각이 모두 상대를 배제하는 힘의 원리에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적 의사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가꾸어 놓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수밖에 없는 이 같은 구조에서, 찬반의 충돌은 거리의 아우성을 통한 힘겨루기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김경수가 '팬덤 정치'를 배제해야 민주당이 화합할 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 독선은 대선 전 내각제 개헌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이나 '문파'들을 닮았다. 그런 판단의 기준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과 선관위를 매도하는 것과 같이 독선적이다. 이들을 쏙 빼닮은 국민 민중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거리의 아우성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타인을 매도하고, 힘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다소간 윤석열을 닮았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차고 넘치는 것이 윤석열의 ‘아바타’들이다.

'태극기 부대'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듯이, '촛불'도 민주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도화 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낸다. 부득이 들어올리는 '촛불'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덜 민주화된 한국 사회의 제도적 후진성을 대변할 뿐이다. 

12.3 계엄선포 관련하여, “계엄이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체 없는) 달 그림자 같은 것”,“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인원’ 이런 말도 쓴 적이 없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인원’인지 ‘의원’인지도 헷갈려 구분을 못하니, 그의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곽종근은 “요원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끌어낼 게 있냐”, 또 이재명(민주당대표)은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고, 국민 민중이 밤잠을 못자고 공포에 떨고 있고, 외환은 곤두박질쳐서 경제는 엉망이고, 자칫 무고한 이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저 어딘가 지하벙커에 갇히고, 군사재판 받아 처형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고, 지금도 윤석열이 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 졸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거냐? 그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박반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윤석열의 면피성 발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일은 저질러 놓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니, 사실을 다소간 왜곡하는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한 말로, 몽상, 자가분열증에 기인한 것이라 정의하는 이도 없지 않다.

윤석열은 또 “군이 난입한 것이 국회 마비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경고용이었을  뿐”, “군인들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다가는 다시 되돌아 나오는 모습에서 그런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군인들과 대치하고, 안귀령이 맨손으로 군인들 소총에 막아섰고, 또 실제로 저쪽 선관위에 들어간 군인들은 사람을 몰아세우고, 서버에 손을 댔던 사실, 명을 받았으나,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은 군인들은 명령에 대해 자의로 ’태업(사보타주)‘한 이들이 있다 등등, 회자하는 사실들을 다 접어두고, 윤석열 자신이 주장하는 말, 의도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자.

윤석열의 사고, 말,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윤석열은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의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혹이나 국회의 결정에 대해 비상계엄을 동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개인적 감정을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에서 자의적이었다.

“홍장원·곽종근이 탄핵공작을 시작했다”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오염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공작이나 오염된’ 것이라 우기는 ’진술‘이 아니라. 계엄 ’행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술이나 공작은 부대적, 종속적인 변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대해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있다. ‘의원’, ‘요원’ 또 ‘인원‘ 관련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이 같은 윤석열의 개인적, 의도에 적극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형식과 곽종근 등이 대화한 내용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곽종근: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끄집어내라 한 건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습니다.”(한겨레, 2025.2.6.)

정형식: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했나요?

곽종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요원‘인지 ’의원‘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곽종근: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형식: ’인원’인지 ’의원‘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혼동이 이는 것 아닙니까?

정형식이 “‘의원’인지 뭔지가 불확실해서 혼동이 인다”고 한 발언은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윤석열의 발언에 따라 헌재 심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형식이 대통령 윤석열 아닌 윤석열 개인의 면피성 논리에 편승하여, 12.3 계엄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이루어진 이 문답은 윤석열 개인의 면피성 발언이 개인 아닌 국가 기관 헌재의 문제로 비화하는 계기를 노정한다.

만일 윤석열이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국회에 군을 난입케 한 행위의 의미를 상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윤석열의 발언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불확실하면, 군의 국회 난입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불확실하다고 해서, 윤석열이 발언한 사실 자체가 의미 없어지나?

정형식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점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탱자탱자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낭비될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계엄의 초점은 군이 국회 난입한 것인데, 엉뚱하게 ‘의도’로 방향을 잘못 틂으로써, 정작 묻고 캐야하는 것을 묻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원’인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혼동이 인다”라는 정형식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핵심을 오도하고, 윤석열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의 핵심을 벗어난 심리 전개는 윤석열의 자의적 의혹과 위법한 계엄선포만큼이나 방향이 엉뚱하다. 헌법이 허용하는 이유 없이 국회에 군이 난입한 객관적 ‘사실’을 두고 심리해야 하는 것을,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으로 엉뚱하게 심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 나온 윤석열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계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암시’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우기고 싶어서, 자신은 ‘의원‘은 물론이고, ’인원‘이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소리 높여 강세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자기(곽종근)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제(윤석열)가 의원이란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고 한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윤석열이 발언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 주고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정형식이다.

언론도 여기에 가세한다. 프레시안(2025.2.6.)에 따르면, ”‘국회를 공격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의 가장 큰 탄핵 사유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군을 국회에 투입했던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기존 주장과 달라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부분인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의 도출은 불가하다. 탄핵 여부를 가르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에 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행위는 만천하에 명백하다.

핵심을 벗어난 주제로 심리를 몰고가는 정형식의 일탈과 언론의 부추김은 헌법재판소가 갖는 치명적 약점을 노정한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논의 될 수 있겠다. 첫째, 재판관 개인의 판결 오류 가능성, 둘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갖는 제도적 약점이다.

위 첫째, 9명 헌법재판관 각각의 개인적 경향성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 그러하다. 정형식이 범한 오류는 사인과 공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처벌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은 행위의 영향이 미치는 범주가 크지 않으므로, 의도가 참작될 수가 있다. 의도치 않았던 실수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 그것도 행사하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개인적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 둘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갖는 제도적 결점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담론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한다.

김용원의 이 말은 반반의 진실과 독선을 각기 담고 았다. 절반의 진실이라 함은 헌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다고 한 점이다. 정형식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례가 된다. 그가 ‘의원‘아라고 했는지 아닌지에 천착하고 자꾸 캐묻고, 그게 불명확하니 혼동이 인다고 한 뜻은 명백하다. 탄핵 여부가 국회 군 투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말‘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정형식이 본말을 전도하여,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켜 윤석열이 복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헌재가 주객을 전도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김용원의 나머지 절반의 독선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한 데 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헌재가 민의를 배반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에야 두들겨 부수어야 하는가 하는 점. 둘째, 김용원은 헌재가 탄핵을 찬성하여 인용하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 국민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아마 소수일 가능성이 높겠다. 셋째, 제도나 기관이 잘못되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소수의 폭력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용원의 발언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요한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 다른 하나는 제도로서의 헌재의 현주소에 관련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수의 동의나 제도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감행하는 폭력은 자의적 테러행위이다. 김용원이 여차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것은 서부법원을 습격한 일단의 무리, 나아가 국회를 없애고 다른 입법기구를 임의로 창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닮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판단하고 원하는 것을 폭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점에서 닮은 꼴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헌재가 가진 약점이다. 9명의 임명직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자칫 권력의 주구(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한덕수(권한대행)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 구성을 자의적으로 방해하고, 편향적으로 구성 자체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김용원이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부수겠다’고 한 것도 편향적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두들겨 부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두들겨 부수지 않고 놓아 둔 것은 헌재가 자기 쪽에 영합해왔다는 뜻이다. 또 기관으로서의 헌재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해 먼지를 털어내고 협박하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같이 구조적으로 허약한 9명 임명직 재판관의 헌재를 300명 국회 위에 입지하도록 한 것은 1987년 헌법이 갖는 큰 허점이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은, 내각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국회 위에 군림하는 헌재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늘의 질곡을 초래한 헌법 제111조,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기능에서 헌재의 원래 본분인 헌법수호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만 합헌성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가 국민투표 부의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의 ‘갑’은 국회도, 헌재도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누가 그 구성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두들겨 부술 수도 없는 최종의 정통성을 갖는 존재이다. 그 정통성은 결정의 잘잘못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국민투표는 여론 조사와 달라서 어떤 조작도 허용하지 않는다. 회자하는 부정선거가 없는 한 그러하다.

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자고 했나?
노무현은 내각제 아닌 지역분권 지향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사안, 정책이 아니라 구 정치계 ‘인물’의 회귀로 귀결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고, 그 다음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및 복권된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귀국하면서,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내걸었다. 첫째,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 등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지적하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것, 둘째 내각제이다.

위 첫 번째 관련하여, “정치보복에 반대”,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위 둘째 화두, ‘내각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을 표어로 내걸었으나, 기실 ‘다원주의 지향’이라는 명분 아래 감춘 것은 ‘내각제’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독선’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민중의 과반수가 싫어하고, 또 18%가 지지하는 ‘내각제’를 ‘다원주의’로 표방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개 고기를 내걸고 양고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의원으로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에 따르면, 계엄선포 이전에 이미 김한길을 총리로 한 거국중립내각 발상이 표면화되었고, 여기에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김경수 등이 참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다고 한다.(이동영) 김한길 뿐 아니라 박지원(전 국정원장, 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그가 거절했다고 하는 말이 회자한다.

김경수의 내각제 주창은, 사적 의견이 아니라, 거대 구 정치 세력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광온이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 기념’행사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을 했고, 여기에 김경수가 참가하여 발언한 것이 그러하다. ‘일곱 번째 나라’란 ‘제7공화국’인데, 여기에 참석한 인물들과 발언 내용을 일견한다면, 이들은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제7공화국을 내각제로 만들겠다고 작심한 이들이다.

‘일곱 번째 나라 LAB’이 박광온, 김한규(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라고 하고,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외에도 정세균(전 국무총리), 김진표(전 국회의장), 고영인(경기도 경제부지사), 양기대, 이탄희(전 민주당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은 ‘내각제’추진이라는 정해진 답을 미리 가지고 모인 것이며, 민주당 비명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조기대선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인물 면면들을 보노라면, 이들 중 다수가 이재명에 맞서 추구하는 내각제는 아마도 물에 물 탄 것 같은 ‘제2기 문재인 정부’ 도래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한다. 내각제를 주창하는 김경수의 ‘국민’은 아마도 다수 국민이 아니라 ‘18’%의 국민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의 ‘국민’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즐겨 입에 올리는 ‘국민’을 닮았다. 윤석열은 한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가겠디고 한 인물이다. 윤석열을 닮은 또 하나의 독선적 인물이 자신의 독선을 ‘다원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팔고 있다.

김경수가 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린다고들 한다. 김경수가 내각제 하자고 하면, 그게 노무현, 문재인의 뜻이 되나?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노무현의 경우, 대통령 되기 전부터 목매어 원하던 지역분권은 왜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김경수 등은 노무현의 뜻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김경수의 왜곡은 펀파적, 선택적 정의를 ‘정의’로 표방하는 윤석열을 일면으로 닮았다.

우리 대개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논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을 통째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외없이 사람에게는 하자가 있다. 노무현 때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답시고 이래저래 검사들의 입지를 강화해준 것이 법 위의 검찰조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결국 그 손에 노무현이 죽었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 개정 형사소송법(2007.6월 입법, 2008.1월 발효)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을 금지시켰다. 가뜩이나 고뭇줄 잣대로 들쑥날쑥하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그냥 노무현을 성인화하고 팔아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살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김경수가 노무현,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것이 자랑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무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은 더욱더 그러하다. 사람이 나쁘지 않다던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좋다고 그 정책까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정책은 건수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좋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냥 따르는 것은 자유시민이 아니라 봉건적 무뇌충이다.

사안이 아니라 인물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양비론’이다. 양비론은 전형적 인물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한다. 한 인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다 옳고, 복종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보는 봉건적 심성에서 양비론이 탄생한다. 인물 아닌 사안별로 보면, 한 사람에 대한 맹종은 불가하며, 모든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있을 뿐이다.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김경수가 표방하는 ‘다원주의’는 양비론과 닮았다. 다원주의가 ‘사안’, ‘정책’이 아니라, 인물, 정당, 법인(민주당) 등 주체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 “마녀사냥”, “증오와 분열”, “민주당다운 모습”,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등의 개념이 그러하다.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김경수에게 정책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각제’ 이외에 다른 ‘다원성’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에 따르면, ‘내각제’는 “우리가 이기는 길”,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길”(김경수)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각제와 함께하는 ‘국정의 성공’은 국민 다수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각제 찬성 국민은 18%에 불과하다고 회자하기 때문이다.

‘국정 성공’의 실체는 박광온이 만든 ‘일곱 번째 나라’ 심포지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국회의장 김진표 하에서 이른바 국힘당과의 ‘협치’에 기여한 전력의 박광온이 여전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 제7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구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짬짜미’하겠다는 것이다.

김경수는 박광온 등과 함께, 독선의 ‘다원주의’와 ‘일곱 번째 나라’를 내걸고,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도모하고 있다. 위정자들만의 경기장, ‘한국형 뉴딜 연합’을 주창하는 이들의 눈에 남태령에 모여 동지섣달 몇 날 밤을 지샌 촛불 시민의 애환은 먼 나라 허깨비같이 보일 뿐인 것이 분명하다.

직무정지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하여,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피청구인인 본인이다”, “[최상목(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 관련하여 받았다고 하는 문건을] 김용현(국방장관)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한 사실 관련하여,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사후에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에서도 선관위 전산장비에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여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만 선관위 전산장비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선관위 CCTV에 의하면, 계엄군이 쏟아져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부터 먼저 빼앗고 몰아세우는 등 끔찍한 광경은 그저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는 윤석열의 태평스런 어조와는  다른 것이다.

윤석열은 선관위 압수수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계엄선포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올해 1월까지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181차례 이루어졌는데, 그중 165건(91.2%)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인데, 선관위원장을 못 믿겠다고 165회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들 한다. 게다가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해 계엄군을 보내서, 선관위 직원을 몰아세우고, 휴대전화부터 빼앗고, 전산 자료를 옮기고 기기를 떼어내서 들고 나오려 했나?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전산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알려고 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윤석열 자신의 말로,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여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꼭 음모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듯 선관위에 초미의 관심을 쏟는 것, 윤석열뿐 아니라 부정선거 담론이 일부에서 만연한 것은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부정선거 여부 자체라기보다, 당선된 이에 대한 질투, 시기 감정, 또 논리보다 권력욕에서 다소간 비롯된다. 그것은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 권력, 영광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부정선거 담론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선출된 공직자의 대우를 박하게 하고, 수고를 늘리며, 특혜를 줄이면 된다. 그러면 공직을 서로 다투어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목은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획을 적은 문건을 윤석열에게서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윤석열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입벌구)”, “철이 안 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한다거나, 철이 덜 들었거나, 거짓말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윤석열보다 더 황당한 인간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인간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한다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다. 다소간 책임이 따를 뿐이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거짓말이 지금까지 먹혀 들어왔고, 앞으로도 먹혀들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공적으로 다소간에 먹혀들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백주대낮에 발생하는 갖가지 행태를 보면 자명하다. 국힘당 의원 수십 명이 윤석열을 응원하고, 일부 민중은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으로 쳐들어가 건물, 기물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쳐들어갔다고 한다. 몽둥이를 들고, 법원 7층까지 이들이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인용될지 기각될지, 현재로서 그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

평지풍파 계엄 사태를 일으켜 놓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온갖 무기를 준비한 계엄군이 문, 창을 부수고 국회로 침입하게 해놓고는 국회를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거나, 계엄은 고도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윤석열의 어이없는 발언은 그냥 철이 안 들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사법고시 9수를 했든 말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석열은 바보가 아니고,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그 어이없는 생활방식이 오랜 검찰 생활에서 먹혀들었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도 먹혀들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이없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제2, 제3 계엄을 포함해서, 나라의 운명이 9명 헌법재판관의 손에 달렸다. 현재로서는 9명도 아닌 8명이고, 두어 달 지나가면 2명 퇴직하고, 6명이 된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분명히 다수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실재로 도래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구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국회에서 다수당이 무시되고, 소수당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둘째, 명색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 자체가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에게 목덜미 잡혀있기 때문이다.

위 첫째, 다수당이 무시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십여 회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그를 이은 최상목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랬고, 현 국회의장 우원식도 툭하면 여야 합의 운운한다. 여야 합의를 종용한다는 것은 국민 다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짬짜미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다소간에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국회 다수당이나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거부하고, 음으로 양으로 국회의장까지 협조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는 굴러가지 않는다.

위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반장으로 뒤집어버린다.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권력 농단 판사 임성근, 최초로 행안부장관 이상민,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유우성을 다시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를 각각 국회에서 탄핵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다 풀어주었다. 국회에서 탄핵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도 탄핵을 기각하여 직에 복귀하게 했다.

국회의 탄핵 결정을 무효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9명 임명직이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것이 절차상 민주국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지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 혹은 기각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짚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지 정치에 간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수호란 국회의 입법, 사법부의 재판, 국가의 행정 등 정부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어겼는가 여부를 가리라는 것이다. 국회(의회)의 정치에 간여하여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헌법 제111조)을 사법부가 갖는 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사법기관이 어떻게 국회 위에 군림하나? 한국 정치의 사법화는 다름아닌 헌법재판소 때문에 발생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종속된다는 것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예 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법률이나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그리스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입법한 의회 자체에서 심사한다. 프랑스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그 기능이 국회의 입법에 관한 것이고, 그 범위도 엄격하게 성문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기능이 재판소원이다.

재판소원이란 사법부 재판이 잘못된 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소원이 독일 헌법재판소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재판이다. 그 재판소원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법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정치에 간여하도록 권력구조를 기획한 것이 1987년 헌법이며, 이것은 전두환 독재의 유산이다.

국회와 다수결 원칙이 무력화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거부권은 가만두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만 짓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재판소 때문에 국회의 정치가 사법권력에 종속되었다. 오늘 한국 정치의 질곡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수감된 처지에서도 저리 ‘어이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9명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다소간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재판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각제를 줄기차게 추창하는 이들이 있다. 내각제 주창자와 윤석열은 판박이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절차에서 독선을 범하는 것이다. 국민 민중의 뜻을 무시하거나 아예 묻지 않고, 자신이 좋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밀어붙이는 점에서 그러하다. 내각제 주창자들은 다수를 무시한 채, 절차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아예 없다.

이 점이 윤석열의 독선을 닮은 것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김건희는 착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아예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또 자신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강변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타인이 동의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자기 방식의 독선적 ‘자유민주주의’임에 틀림없다.

둘째, 내각제 주창자와 윤석열은 다수를 무시하고 권력을 소수의 손아귀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데서 판박이다. 내각제는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엉망진창의 국회를 정부 권력의 중심에 입지시키려는 기획이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국회에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까지 갖다 안기겠다는 발상이 내각제이기 때문이다. 내각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서로 아귀가 딱 맞다. 권력구조상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9명 관료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다수당 및 그 다수당이 대표하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각제 국회에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러하듯, 여야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다수당은 무력화된다. 내각제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뜻을 쉬 무시하고 금력과 권력을 움직이는 소수의 이해에 편승하는 데 안성맞춤의 제도이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국힘당, 그에 편승한 윤석열이 다수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는 데 불가결한 교두보가 내각제와 헌법재판소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계염령 집행할 뜻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부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갖가지 드러난 의혹에도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보았고, 표창장 진위 여부를 놓고 전 법무장관 조국 가족이 박살나는 것을 보았고, 또 몇 억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고도 어디 썼는지 용도를 맑히지 않는 검찰을 보았고, 그 검찰이, 십여만 원 법인카드 쓴 것을 빌미로 기백 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아온 터이다. 오래전부터 도덕성, 합리성, 형평성을 입에 올릴 계제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없던 일을 본 것처럼 내숭떨 것이 없다.

김누리(중앙대 독문학과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란 표제의 글을 실었다. 윤석열을 두고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다(비겁-비열-비루)”,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궤변과 곡학아세의 언설을 매일 같이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한다.

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수정 방향으로, 김누리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정치적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법 개정, 둘째, 극단적 능력주의 경쟁교육의 극복이다. 그러나 김누리의 이 같은 진단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내각제를 주창하는 이들이 삼권분립의 구도를 허물고 국회가 행정부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역주의 운운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비대화와 집권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윤석열,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내각제에 동조하는 이른바 ‘수박들’이 권력을 국회로 집중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가 짬짬미하는 구도를 구축하려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둘째, 윤석열을 키운 것이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고 한 것이 허황하다.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들어오기 전, 다수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에도 김누리가 한탄하는 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 이”,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은 있었다.

윤석열과 국힘당, 민주당 내 수박들이 노리는 내각제는 집권을 위한 권력욕에 기인한다. 다수를 짓뭉개고, 어떻게 하면 소수에 의한 권력의 아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초미의 관심을 가진 이들을 앞에 두고, 지역주의, 선거법,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려 정공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전열을 교란하여 효과적 방어를 애초에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 김누리가 내각제를 주창하고 있다.

전광석화같이, 불과 사나흘 만에 국회 내란특검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지난달 말(12.31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이 이달 8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 발의가 이튿날인 9일이다. 국회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내란특검법 재발의에서 민주당은 국힘당의 대거 요구를 수용했디. 첫째, 특검(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 추천’ 특검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었다.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겨,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둘째.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민주당)의 거부권(비토)도 포기했다. 셋째, 수사 인력은 1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90일에서 20일 줄여 70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힘당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 등의 논평을 냈다.(시사포커스, 2025.1.13.)

민주 야당이 재발의에서 ‘제3자 추천’ 등 국힘 여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은 “누가 특검을 맡아도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다. 국힘당은 애초에 “계엄 선포가 위법이냐”고 막말 해대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 같은 국힘당의 몽니 부림은 내란특검을 애초에 무산시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한겨레, 2025.1.14.)

이런 몰상식 앞에 다소간의 양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전히 상식에 호소하는 민주당의 접근은 하릴없는 것이다. 윤석열이 ‘한남 산성’에 버티고 앉아서, 총을 쏴라, 아니면 칼이라도 들라 하고 경호원들에게 지시한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도, 국힘당의 이 같은 몰상식과 같은 맥략에 있다. 이들은 '상식'이 아니라, 마직막 순간까지 ‘힘’의 논리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 크거나 적거나를 막론하고, 또 용산에 있거나 한남동에 있거나를 막론한다.

민주당이 ‘상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대법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에게 넘기고, 그에 대한 거부권마저 포기한 것은 앙꼬(속알맹이) 없는 찐빵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국힘당의 주도권 하에 넘김으로써, 내란특검법은 누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누더기조차 한층 더한 누더기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여야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추가조정 가능성은 국힘당의 힘이 다 소진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소간, 아무리 양보해도, 국힘당이 여전히 딴지 걸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한겨레, 2025.1.13.)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빌미로 최상목은 여저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한겨레, 2025.1.14.) 상식 아닌 힘의 논리에 의거하는 한 그러하다.

민주당의 양보가 거듭되는 가운데, 윤석열은, 그에 대한 지지부진한 체포가 집행될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설사 궁극에 가서 체포가 된다 하더하도, 그와 함께 다소간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마땅한 단죄는 물 건너갈 전망이다. 윤석열을 체포하기도 전에, 내란 공범 혐의자들이 빠져나갈 쥐구멍을 다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래서 내란특검법이 출범할 때는 이미 내란 이전과 같은 편의주의, 관행적 여야 짬짜미가 십중팔구 국회를 지배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윤석열 체포가 미뤄지는 것을 두고 모두 공수처장의 저울질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비난도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상목도, 오동운(공수처장)도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을 체포하기 전에 그냥 개기면, 내란특검법 재발의에서 보듯이, 민주당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윤이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윤과 국무위원 등 그 일당에 대한 내란특검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국힘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단서이다. 지금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쓰는 국힘당, 그 국힘당과 공조, 짬짜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것은, 국회에서 힘이 빠지니 십중팔구 헌법재판소에서도 힘이 날 리 만무할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미 검찰이 헌법재판관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가 헌법재판관 이미선을 겨누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유는 이미선이 내란 혐의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논리가 두 가지 점에서 말이 안 된다. 첫째, 재판을 하려면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내놓고 사실을 호도한 채 눈감고 재판하라며 어깃장을 놓나? 둘째,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나? 지금 수사 중이라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피의자에 불리한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나?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게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려는 의도 때문일 수가 없다. 수사 기록의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야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요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검찰의 행위야말로, 수사 기록을 눈앞에 문서로 보고 있을 검찰이 그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비위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자백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한편으론 피의자에 편승하여 막무가내 그것을 은폐하고 싶은 서울중앙지검 혹은 이창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다른 한편, 윤석열을 체포도 하기 전에 윤석열 체포 이후 내란 조사를 무력화할 기획(플랜)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검찰은 내란에 연루된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흘리고 있다. 국힘당은 12.3 친위 쿠데타 이후 6일간만 특검하자는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고 함으로써, 혐의자의 내란 이전의 사전 모의 행위를 깜깜이로 몰아넣어 무죄로 몰아붙이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각종 제2 내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예방 효과를 깡그리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짬짜미하여 내란특검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을 애초에 무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국회에서 전의를 상실한 마당에, 헌재가 왜 전방에 나서 총알받이가 되려 할 것인가?

이미 헌법재판관을 겨냥하여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중앙지검 이창수가 헌법재판관 이미선을 수사 대상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말이 회자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신변을 염려하여 경호인력을 배치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 국힘당의 짬짜미에 포섭되어 전선에 구멍이 나고 있는 판에, 헌법재판소에만 버티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국힘당의 몽니 부림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열이 흐트러져 짬짜미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모든 기획의 중심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

우원식은 항시 여야 합의를 종용해 왔고, 또 국힘당과 민주당 수박들이 예전부터 구가하던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미화되는 (책임)총리제의 주창자이기 때문이다. 12.3일 그날 밤 국회 담을 뛰어넘는 모습이 뼛속에 스며있는 그의 여야 ‘협치(짬짜미)’ 타령까지 불식하는 것은 아니다.

주간조선에, 여태 칩거하던 손학규의 대담(인터뷰)이 실렸다. “내각제로 7공화국 열자”란 표제하에 손학규는, “대통령제 신화에서 벗어나,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할 것을 촉구”,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탄핵”, “한국같이 분파와 당쟁이 심한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속한 정당이 다를 때 그 혼란은 말도 못 할 것”, “독일은 잘사는 나라고, 노인·어린이 천국인 복지국가”, “의회가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는 까닭은 권력만 있고 책임을 갖지 않기 때문” 등 발언을 했다.(주간조선, 2024.12.27.)

독일식 내각제를 주창하는 손학규의 이 같은 발언을 뒤집어보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잘잘못 여부 때문이 아니라, 여소야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혼란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총리가 소속 정당이 같아야 한다”, “독일이 잘살고, 노인·어린이 천국인 복지국가가 된 것은 내각제 때문이다”가 된다.

손학규의 말을 빌리면,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도 크다.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나라를 맡기냐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믿지 못할 국회를 두고 손학규는 어떻게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회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그 책임의식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논지를 전개한다.

첫째, 내각제를 통해 더 큰 권력을 국회에 주자고 한 것이다. 손학규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더 큰 권력을 주면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같은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국회가 책임도 안 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더 큰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이 된다.

둘째, 대통령(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다수 야당(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수당이 입법독재, 연성독재(법치를 빙자하고 권력을 확장하여 전제정치로 가는 것)를 하므로 대통령이 그 독재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손학규는 주창한다. 그런데 손학규가 “책임을 안 진다(무책임)”, “연성독재” 등으로 평가한 다수당의 결정은 특검법, 탄핵, 양곡관리법 같은 것이다.

손학규의 이 같은 발언이 갖는 중차대한 오류는 세 가지이다. 첫째, 연성독재가 대통령(윤석열) 아닌 국회 다수당에게만 해당된다고 본 점이다. 손학규의 이 말은 대통령(윤석열)과 소수당(국힘당)은 연성독재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수당은 물론 대통령은, 이른바 법 테두리 안의 연성독재뿐 아니라, 대놓고 법을 무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내란과 외환의 혐의를 지고 있는 상황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더구나 손학규는 국회 다수당의 결정을 연성 독재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국민 다수의 뜻을 부정하는 독선을 범하고 있다.

둘째, 다수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여소야대’라는 힘의 논리에 있다고 본 점이다.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다”라는 손학규의 말은 검찰조직을 통해 윤석열이 자행한 편파적 수사, 이른바 ‘선택적 정의’나,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기에 급급했던 독선 같은 속알맹이들을 형해화시켜 버렸다.

셋째, 그가 한국의 정치 혼란이 사람 탓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속한 정당이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 점이다. “한국같이 분파와 당쟁이 심한 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속한 정당이 다를 때 그 혼란은 말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손학규는 한국에서는 왜 분파와 당쟁이 심할까에 대한 원인 규명을 생략하고 있다. 정당 간 분파와 당쟁으로 인한 혼란은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속한 정당만 다르지 않게 조치한다든가, 독일 내각제를 빌려온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한국은 정치 권력 판도가 근원적으로 다르고, 독일 내각제가 한국의 풍토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손학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제는 지역 분권적 구조 위에 성립한 것으로서, 각 지역의 16개 주(란트)는 독립된 헌법, 입법, 행정, 사법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극단적 중앙집권의 구조하에 있으므로, 중앙의 국회 내부에서는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에도 갈등이 치열하다. 분권이 전제되지 않는 내각제는 지금의 국회와 같이 분파와 당쟁이 여전히 심할 것이고 또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같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손학규는 내각제가 만병통치약인 줄로 아는 것 같다. 잘 사는 나라 독일에서 내각제를 하니, 우리도 그 같은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 말은 마치 “내각제만 하면 한국도 잘살고 노인·어린이 천국인 복지국가가 된다”, 혹은 “한국은 여태 내각제가 아니어서 못살고 노인·어린이 천국이 되지 못한 것이다”란 말과 같은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의 노인·어린이 천국은 내각제라는 형식 때문이 아니라, 그 의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방향 때문이다. 정책 방향은 의회가 제도적, 형식적으로 갖는 상대적 권력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지향성에서 나온다. 독일에서 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방향에서이지, 내각제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세 가지는 다소간에 공공재로 충당한다. 원칙적으로 교육이 무료이며, 경상(經常) 치료의 경우 병원도 무료이다. 주거도 다소간 공공재이다. 부동산이 재테크(돈 불리기)에 이용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엄청나게 부과한다. 집을 보유하면 장래에 집값이 올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세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니, 차라리 세 들어 사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양심,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각제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국회를 살펴보자면, 예컨대, 국힘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고, 또 민주당도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에 편승한다든가 하여 거대 양당이 유사한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 아니면, 국힘당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재삼 추진하는 등, 야당이 서로 상반된 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정책이나 노선의 차이는 내각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내각제 한다고 해서 국힘당이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든지,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지향성의 차이는 국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권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또 손학규가 말하는 ‘책임’ 의식과도 무관하다.

권력 구조 관련하여, 손학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하나로 되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 “지금 국힘당으로서는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삼권분립의 구도를 없애자는 것, 둘째, 현재로서 국힘당은 다음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내각제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면 집권 가능성도 있다는 것, 셋째, 국힘당이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다급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설득’이라는 말의 속내가, 국민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즉 하의상달 방식으로서가 아니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사를 거스르더라도, 억지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유일무이한 목적을 집권에 두는 위정자들의 이 같은 기획(시나리오)은 염치 불고는 물론 논리가 뒤죽박죽이다. 무엇보다 내각제를 해야하는 이유부터가 중구난방인 것이 그러하다. 한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손학규처럼, 오히려 국회가 무책임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내각제뿐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담론에서도 논리가 일관성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란 표어 아래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로 분권하여 이양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임으로는 뜻하는 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는, “4년 중임제는 4년 포퓰리즘 + 4년 독재다. 합쳐서 8년 독재가 될 것이다. 4년 중임제는 나라 망치는 길이다.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고 했다. 김종인(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임제가 단임제보다 더한 질곡을 가져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대통령 중임제에 반대하고 내각제를 지지하는 손학규는 중임제의 부작용을 두고, “다음의 선거를 위해 지역화폐니 청년소득 같은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나 청년소득에 못마땅해 하는 손학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와서 부자 감세를 하는 것에는 아마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손학규는 노인·어린이 천국인 독일의 복지가 내각제만 하면 공으로 굴러떨어지는 것 같이 호도했다. 사람이 도모해야 하는 일을 마치 제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부자 감세에 찬성하던 국힘당이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공공재 및 복지 정책 확대를 지지할 리는 만무하다.

사람은 탓하지 않고, 제도의 형식만 바꾸면 뭔가가 달라질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은 손학규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든가(여기서도 그 정당성을 독일에서 끌어댄다), 총리제를 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리해서 총리에게도 넘겨야 한다든가, 대통령을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점에서 다 같은 맥락에 있다.

현재 위정자들이 졸속으로 제시하는 개헌 담론에는 공히 두 가지 커다란 오류가 있다. 첫째, 구체적 내용에서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 탓을 사람에게가 아닌 제도에다 돌리는 것이다. 마치 5년 단임제이기 때문, 혹은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그러하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벌하거나 쫓아내면 된다. 구태여 제도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잘못했으면 윤석열을 벌하고 쫓아내면 된다. 거기에 반드시 개헌 담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좋은가 여부를 두고 서로 왈가왈부 다툴 필요가 없다.

둘째, 손학규는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청년수당을 다수당의 독재, 혹은 ‘포퓰리즘’ 등으로 비난하지만, 국민 대중이 반드시 손학규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민 대중 중에는 오히려 명색이 반(反)포퓰리즘이라는 구실을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거부권에 동조하는 국회 내 소수당의 독재에 분노하는 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일 수도 있는, 그 분노하는 이들은 손학규의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손학규의 내각제란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을 독재자로 보지 않고, 그 거부권에 편승하는 소수당의 동조를 몽니 부림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다수당의 결정을 ‘독재’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학규는 소수의 독재를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 각기 가치관,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타인이 간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자유의 영역이다. 그래서 손학규도 양곡관리법에 반대하는 반(反)포퓰리즘 표방 대통령, 다수당의 발목을 잡고 몽니 부림하는 소수당을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 손학규가 국회가 마구잡이로 횡포 부리는 줄 알면서도, 그 국회에 대통령의 권력까지 빼앗아 더 보태 주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므로 내각제 하자고 하든, 반대로 김두관이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독재하니, 그 권력을 분리하여 총리에게로 나누어주자고 하든, 제각기 의견, 편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 김두관이 4년 중임제가 좋다고 하거나, 반대로 손학규, 김종인 등이 대통령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더한 질곡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 같이 상충하는 견해들도 자유로운 개인 판단의 영역이다. 각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영국 옥스포드에서 수학한 정치학 박사 손학규가 내각제를 주창한다고 해서, 국민 민중이 한 개인 위정자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 유학하지 않아도, 또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도, 국민 민중도 스스로 판단하고, 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합이며 다수결로 하며, 그 밖, 그 위에 어떤 정통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민중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했다고 깨닫는 순간,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발안하여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국민 민중이 '온'이 아니라 '반'쪼가리인 이유가 그러하다. 윤석열을 뽑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죄다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다. 윤석열 자신이 아무리 ‘자유’를 수호하려 한 것이라 떠들어대도, 그 개인의 발언, 행위, 믿음에 대한 궁극적 가치 판단은 국민 민중이 다수결로 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제각기 뛰쳐나와 내각제, 총리제를 떠들어대는 것도, 국민 민중의 뜻과 무관하게, 여태 정치제도를 위정자들의 짬짜미로 좌지우지해 해 왔던 제도적 흠결을 노정한다. 이재명만 없어지면, 혹여 지네들끼리 짬짬미 해서 내각제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서, 그이를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 국민 민중은 허깨비로만 존재한다.

급기야 권력에 혈안이 된 위정자들이 경쟁자의 목에 바로 칼을 대기도 하고, 증거 조작하여 사법 살인하려 하기도 하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있는 이는 다음 대선에 빠져달라고 언론을 통해 종용하기도 한다. 혹여 윤석열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라도 치를 판이 되면, 이 같은 언론 선동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 개인은 칼로 찌르거나, 사법 살인 하거나, 인격을 모함하거나 하면 스러지거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집합으로서의 국민 민중에게는 그런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 또 국민의 직접 투표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보듯,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조사와도 다르다. 개표과정에서 전산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다.

이래저래 국민 민중의 발안과 직접투표는 갖가지 꼼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갖는다. 국민 민중이 스스로 발안하고 최종의 결정권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재명같이 수난을 겪는 개인이 애초에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이나 국민이 아니라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
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제정치’는 다수가 소수의 반대를 짓밟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이재명과 윤석열이 똑같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

세모(歲暮)에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 주체로 초청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여야 원로들이 윤 탄핵 이후에 대비하여, 이른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마무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고, 여기에 전직 총리 이낙연, 전 국회의장 김진표 등이 참석했다.(연합 뉴스 2024.12.31.)

국회 부의장 주호영은 개헌 논의를 촉구하며, “성공할 수 없는 권력구조, 대통령제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 '대오각성' 갈등과 분열 종식해야… 87년 체제, 대통령제 유통기한 지났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매일신문, 2025.1.2.)

윤석열 탄핵정국을 맞아 빈발하는 개헌 담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낡은 것, 성공할 수 없는 권력구조로 규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때 ‘분권형’이란 지역분권이나 국민 민중으로의 분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뽑거나 추천하는 총리에게로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을 기폭제로 점화된 논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개인에게서 이유를 찾고, 다른 측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눈을 돌린다고 한다. 한쪽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25.1.1.)

그런데 “물러가라”와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두 가지 이질적 방향에 대한 한국일보의 논설은 각각의 모든 사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 첫째, 사람을 “물러가라”고 할 때, 윤석열만 물러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혼자서 이 같은 질곡의 정치판을 짠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국힘당의 필요와 기획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이 국힘당이었고, 그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전과의 흔적 및 개연성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영입하고 대통령으로 내세운 것은 이재명에 맞설 마땅한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기기가 싫었고, 다소간 함량미달인 줄을 알면서도 윤석열을 띄웠고, 그래서 다소간에 양두구육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에게만 책임을 씌우고, 윤석열만 몰러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이전에 근원적인 책임은 국힘당에게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로서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직면해서도, 그보다 개헌을 앞세우는 것은 그 또한 권력욕에서 비롯한다. 권력을 국민 민중이 아닌 국회 위정자들이 전유하려는 것이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긴 해야겠는데, 여기서 국회 위정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혹여 유신독재 헌법의 틀이 깨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혹여 유신헌법 이전에 국민 민중이 보유하고 있던 국민 발안, 투표(대의자 선출만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직접 결정권), 소환권 등을 국민이 내놓으라고 하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분권’이라고 하고, 그 분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로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므로 국회 중심의 정치, 즉 의원내각제와 연관된다. 그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체제를 허물자는 뜻이다. 의원내각제, 총리제 개헌을 주창하는 이들은 지역분권이나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 따위는 아예 안전에 없다.

의원내각제 주창의 인물들의 예를 소개하면, 윤석열, 권성동(국힘당 원내대표), 주호영(국힘당 출신 국회 부의장), 김진표(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장), 우원식(민주당 출신 현 국회의장), 김두관(전 민주당 양산을구 의원) 등이다. 여야를 막론한다.

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빌미로, 또 대통령이 3번째 탄핵되었다는 사실, 대통령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낡았다는 주장 등을 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혹은 총리에게로 분권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실들은 다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들이다.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어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다. 총리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더니, 대통령 윤석열 복사판 같았다. 지금 대대행(대행의 대행) 최상목도 현재로서 그 같은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회자하는 바에 의하면,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 영장을 들고 갔더니, 그것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더 보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하기 때문이다. 초록은 동색이라, 대통령과 총리, 국힘당이 그 나물에 그 밥 같다.

대통령제는 이제는 낡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타당한 것이 아니다. 1987년 직선의 대통령제 실현과 함께 의원내각제 개헌론이 같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김종필과 김대중의 연합(DJP)에 의해 창출된 것이었는데, 그때 양자는 의원내각제 개헌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한다. 결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당시 의원내각제 논의는 중단되었다. 위정자들의 의원내각제 획책은, 현 윤석열 정부의 질곡과 무관하게, 노무현, 박근혜가 탄핵되기 이전부터 이미 연연히 맥을 이어 내려온 것이다.

한편, 여의도 위정자들을 다소간 한통속으로 놓고 본다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닮은 점이 있다. 둘 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 점이다. 이재명은 국회의 윤석열 탄핵 결의에 앞서, 또 그 전에도 수차례,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공조본에 의한 윤석열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석열 명의의 글이 회자했는데, 거기에도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적혔디.

이재명과 윤석열이 국민을 주인이라고 내세우거나, 실제로 국민이 정치를 한다고 본 점에서 닮았다. 닮은 점은 그뿐 아니라, 또 있다.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둘 다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려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둘 다 국민의 뜻, 혹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들먹거리지만, 정작 그 국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편승하여 가정한다고 할 때, 이재명 편을 드는 국민이 윤석열 쪽보다 더 수가 많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이재명의 ‘국민’에는 상대적 소수의 국민이 빠져 있다. 반면, 윤석열의 ‘국민’에는 상대적 다수가 빠져 소외되고 있다.

이렇듯, 양쪽에서 인용하는 ‘국민’은 전체가 아니라, 다소간에 일부를 지칭한다. ‘국민’이 아전인수의 공허한 수사(修辭), 실속 없는 허깨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다수와 소수의 국민 중 어느 쪽이 우세하는가 하는 것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힘을 얻는가 하는 데 달린 것이 된다.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판가름 나는 것이다.

또 법원이 발부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측이 내세운 논리는,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한 법원 판사는 징계받아야 한다” 등이다. 국회 탄핵으로 업무 중지 상태에 있는 윤석열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경호처 등의 무력을 방패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측 중 누가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건은 실제적 힘의 행사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에 영장 집행 측의 공권력 혹은 체포 의지, 다른 한편에 피의자 윤석열 측의 경호처 등 물리적 방어력이 그것이다. 전자가 국민 다수의 뜻에 부응한 것이고, 후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뜻에 편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어도 윤석열 측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윤석열은 한 사람의 지지가 있다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할 것이라는 취지의 독선적 철학을 종종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짜리 답변서에서, “계엄령 없던 일로 치자”, “계엄으로 생명과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전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 의미 문제인데, 결국 위헌적인 (비상계엄)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 및 중대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비상계엄 행위가) 탄핵 소추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JTBC, 2025.1.3.)

또 “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정치학 박사 이철희(20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유신헌법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박정희의 독재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권(53조 4항: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회해산권(59조) 등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 허용됐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 계엄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문서로 전한 지시사항에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고 하면서,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국회 대신 박정희 5·16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전두환 12·12쿠데타 후의 국보위 입법회의 같은 무소불위의 입법 대행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제2의 유신을 시도한 셈이다. “이 계엄·내란이 성공했다면 그가 과연 5년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려 했을까”라고 이철희는 묻는다.(한겨레, 2025.1.2.)

같은 이철희에 따르면, 윤석열이나 국힘당의 논리대로라면 소수당, 특히 소수의석을 가진 한 정당이 반대할 경우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소수의 지배이다. 이것은 소수의 전제정치(미국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지음, ‘소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inority]')이다. 소수의 반대 때문에 다수가 교착에 빠진다면 이는 다수가 힘으로 소수의 반대를 짓밟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이철희는 말한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이렇듯 논리의 하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왜 이런 얼토당토않은, 남의 심장을 뒤집는 말을 해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 개헌 담론의 배경이다. 87년 헌법이 유일하게 이룬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하는 총리에게로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목하 전개되고 있는 현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또 그 대행 대행의 최상목은 소수 국힘당의 입장에 다소간 편승하고 휘둘리고 있다. 최상목이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여야 합의를 강요하고 다수결을 부정하는 총리의 문제에 있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가 국회에서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결정을 감히 다수의 독재로 규정하고, 거기에 총리가 편승하면서, 다수당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소수당뿐 아니라 다수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 우원식도 걸핏하면, 여야 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의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 혹은 연기했고, 전 국회의장 김진표는 그 증상이 더 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으며, 경호처를 동원하여 무력 방어하고, 오히려 법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윤석열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소수가 다수 위에 군림하는 힘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이후의 정계 판을 의원내각제로 짜려하는 이들은 국민 민중 다수의 뜻, 동시에 그 다수를 대변하는 국회 다수당을 무력화하려는 음모를 집요하게 획책하고 있다. 소수 위정자들의 짬짜미가 횡행하는 국회를 정치의 중심(重心)으로 부상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중앙대 교수 김누리가 한겨레신문에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실었다. 김누리는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 신자유주의의 선봉장, 권위주의의 화신, 능력주의 및 경쟁교육의 산물”, “제왕적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능력주의 경쟁교육을 개혁하지 않는 한 괴물 윤석열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온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썼다.(한겨레, 2024.12.18.)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윤석열이 상징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능력주의 및 경쟁교육을 척결하는 방법이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본 것, 둘째,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온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선거 ‘제도’ 탓이라고 본 것이 그러하다. 정작 분탕질 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을 괄호 안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이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인 양, 김누리가 주체를 왜곡해버렸다.

김누리의 지론에 따르면,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를 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윤석열을 여전히 옹호하는 국힘당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도가 있든 없든, 또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관건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제도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가 있어서 비로소 삶이 이루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문(明文)화한 제도가 없어도 사회는 작동한다. 김누리의 주장은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 초래한 상황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 이 엄중한 상황에 빗대어 자신이 평소에 주창하던 바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로 삼은 것일 뿐이다. 그전부터 김누리는 같은 한겨레신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척결을 피력해왔고, 그것은 국회 중심의 의원내각제를 옹호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부득이 국회에서 뽑거나 천거하는 총리제와 다소간 연결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간에 국회에서 좌지우지하는 총리에게로 넘기자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김누리는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고, 국회를 정치의 핵심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다.

김누리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분권’이 뜻하는 것은 권력의 지역분권, 혹은 국민 민중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분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의원내각제의 국회, 혹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로 분권하자는 뜻이다.

필자가 의아해하는 점은, 독일에서 수학했다는 김누리가 어떻게 독일의 지역분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가 하는 점이다. 독일은 16개 주(란트)가 독자적 헌법, 주의회 등을 갖추고 있고, 중앙의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위임받고 있다. 각 지역은 당연히 고유성을 간직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지역이 서로 갈등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후자는 중앙집권적, 획일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이보다 더 이해 불가한 것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분탕 국회의 질곡을 보면서, 어떻게 그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떼어서 넘기자는 발상을 전개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총리 한덕수의 몽니 부림을 보면서, 어떻게 감히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 등 행정부까지 국회의 입김이 미치는 내각제로 하자는 것인지.

김누리는 “‘국가 대개혁 범국민시국회의’(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학계, 교육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법조계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제7공화국의 청사진을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정치적 수사(修辭 겉치레)에서 김누리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의 판박이이다. 일전 우원식은 여론 18% 찬성에 불과한 양원제를 극구 추진하겠다고, 여야 대표(한동훈, 이재명), 헌법학회장,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국회에서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개헌이 마치 민의를 업은 것인 양, 빼놓지 않고 ‘시민’의 뜻을 언급한다.

김누리는 우원식같이 실제의 민의를 살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 방향을 정해놓고, 국민 민중을 선동하고 있다. 하의상달이 아니라 상의(上意)를 아래로 강요하는 것이다.

김누리는 김한길(윤석열 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동생이다. 김한길은 국민당(故 정주영 창당), 민주당, 현 국힘당을 넘나들어, 유연한 이, 줏대 없는 이로 세간에 회자한다. 김누리와 김한길 형제의 부친(길철)은 “진보적인 사회민주(사민)주의자, 1950~1970년대의 어려운 정치환경에서도 사민주의를 꼿꼿하게 추구한 진정한 진보주의자였던 것으로 전하고, 그래서 형 김한길이 아니라 동생 김누리가 부친이 추구한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다. 사람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초래하는 부작용이다. 누구나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고, 또 100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 보다, 그 행위를 사안마다 평가, 반성, 보충, 질책할 필요가 있다. 한두 가지 행위 혹은 주장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것도 죄다 믿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거리이다. 그 우둔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

김누리는 교육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육 방식은 정치, 사회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김누리는 간과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암기식, 주입식 교육 및 (5지)선다형(몇 개 항목 가운데 정답 또는 가장 적당한 항을 고르는 방식) 시험은 창조적, 자유의 전사가 나오는 것을 꺼리고 말 잘 듣는 수동적 인간을 양산하려는 정치 사회적 풍토에 대한 맞춤형이다. 제반 사회조건이 서로 엮여있어,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반 환경을 별론으로 하고 교육만 따져 생각하더라도, 총리제를 가지고서는 김누리가 주창하는 경쟁교육, 대학입시, 대학 서열, 대학 등록금 등을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은 한덕수를 보면 안다. 총리를 세우면, 그이가 윤석열같이 월권하고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할 것 같다. 한덕수는 내란과 기득권을 수호하는 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누리는 교육 개혁을 주창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의 교육개혁 주창은 허황하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든, 국회에서 추천 혹은 선출하든, 결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 명확하다. 지금 내란에 동조하는 국회 소수당 및 그 대표 권성동을 보면 불문가지(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에 무엇을 믿을 게 있다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까지 더 얹어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덧붙여, 한겨레신문이 ‘제왕적 재통령제’에 터잡아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을 홍보하는 나팔수가 된 것 같다. 한동안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성한용이 줄곧 총대를 매고, 김누리 등이 측면에서 엄호하더니, 이틀여 전에는, “헌재 탄핵안 심리기간이 권력분산형 개헌의 적기”라는 표제로 전남대 명예교수 최영태(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의 ‘사설 칼럼’ 글이 실렸다.(한겨레, 2024.12.24.)

최영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심리기간에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자”, “권력분산형 개헌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2024년 탄핵정국이 무혈 명예혁명으로 기록되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로 나누어주자고 제안했다. 최영태의 입장은 김누리와 똑 닮았다. 최영태의 이 같은 발상도 김누리와 같이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고 해묵은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을 맞아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익히 주창해 왔던 것. 그런데 이번 내란을 기회로 삼아 의원내각제 및 (책임)총리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거기다 빼놓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포장하려는 점에서도 최영태는 김누리를 닮았다.

김누리, 최영태 등의 눈에는 한쪽만 보이는 것 같다. 윤석열이 불법으로 자행하는 패악질이 사람 탓이 아니라, 엉뚱하게 대통령제도 탓으로만 보이는 것,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총리 한덕수의 몽니 부림을 눈앞에 두고도, 총리제 하자고 주창하는 것, 내란을 옹호하는 국힘당이 똬리를 틀고 앉아 질곡에 처한 국회에 대통령 권한까지 빼앗아 넘겨 의원내각제 및 총리제를 하자고 강변하는 행태가 그러하다.

이 내란지중에 국힘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이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권성동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내란과 무관하게 그 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국힘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지지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탄핵 반대가 그 내란 행위나 주술 감염 등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윤석열을 영입할 때부터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인물 자체를 인정,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내란에 즈음해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애초에, 또 내란에 즈음한 지금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당의 목적은 어떻게든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국힘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뺏기기 싫다는 것이다. 권력을 넘겨주기 싫은 대상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선 민주당, 다른 하나는 국민 민중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힘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동조자가 있다. 과거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김진표, 현재로서는 그 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이다.

국힘당 및 민주당 동조자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낡았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고, 국회 중심의 의원내각제 및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낡은 것이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것이라 하는 것일까, 둘째, 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면, 그것이 국회로만 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전자는, 당면한 내란 관련하여, 사람의 문제를 마치 제도의 문제인 양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 후자는 정치의 중심에서 정작 권리를 찾아야 하는 국민 민중의 정치 발언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만 가져가야할 이유가 하등 없다. 지역 의회도 있고, 또 전체로서의 국민 민중도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눈에는 여의도 국회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배제한 국민 발안권 같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런데 국힘당 및 그 아류보다 더 웃기는 것은 국민 민중 자신이다, 여전히 남의 손을 빌려서 비로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봉건적 의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동적 입장은 국민 민중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가 한덕수보고 하릴없이 종용하는 것이나, 이재명이 국힘당 및 한덕수 등을 향해 공동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어 시국에 대처하자고 짝사랑 구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혹여 국힘당이 겉으로 응하는 일이 있다 해도,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될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지난날 이력이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내란에 다소간 연루된 총리 한덕수를 탄핵해야 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이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이 항간에 회자한다. 그 한덕수가 윤석열같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시 한덕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서, “그래도 두고 보자,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있겠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재명이 믿을 만하니 믿고 기다리자는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의를 믿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윤석열-추미애 갈등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귀결은 문재인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는 악의 여부를 떠나, 개인의 판단이 갖는 한계이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려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질곡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 손발이 괴롭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자고 하는 것 자체가 봉건적 발상으로, 절차상 비민주적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을 빌려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는 국민 민중이 주인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른 이를 시켜 대리하게 하나, 유사시에는 언제나 결정권을 도로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소환권이 없으면, 민주정치가 아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나, 윤석열이 자의적으로 독재하는 것은 절차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두 경우 다 민중에게 결정권이 없고, 권력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독재자 이전에 국민 민중들의 봉건적 의타성이다.

스스로 결정하면 잘못하지나 않을까 위험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하다가 보면 이력이 나서 세련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겁이 나서 남에게 다 맡기면, 그 위임받은 이가 독재자로 변신하게 된다. 독재에 종속되는 것보다 스스로 깨쳐가는 것이 당연히 더 낫다.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눈물을 훔치며 고 노무현을 소환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그 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내란 당에 있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다.

박선원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국힘당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 국힘당이 노무현의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 1%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노무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국민이 혜택을 본 것이라면, 노무현 같지 않은 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면 그저 국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같은 이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인물이 나와도 국민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박선원에 따르면 노무현 같은 은혜와 사랑이 단 1%도 없는 국힘당이 행여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질 것인가 하면,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들에게는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변한 후보가 없었을 때 윤석열을 영입했고, 지금 이 내란 시국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에 대한 지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어차피 윤석열은 권력을 민주당에 뺏기지 않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란 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박선원이 오직 권력을 추구하는 국힘당 앞에서 은혜나 사랑 운운하는 것은 초점을 비켜간 것이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이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필요할 때 궁극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재명의 수사(修辭)는 국민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손발 다 묶어놓은 채 걸어다닌다고 하는 것과 같은 헛소리이다.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의 정치’란 추상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그 구체적 절차는 독재 유신헌법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권성동, 우원식, 김두관 등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비현실적이거나 낡은 것이라고 하고, 그대신 양원제, (책임)총리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독재의 유신헌법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변론가 데모스테네스(15.3~4.)의 지론을 소개한다.

“우리 민중은 오히려 속아서 조령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 강한 쪽이 아니라 약한 동맹국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많은 현안에서 여러분이 그 같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또 그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는 의회나 민회가 어떤 현안에 대해 토의하거나 결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해서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속인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각양각색이라, 혼동은 다소간 이어질 전망이다.

원인 관련하여 이번 탄핵은 대통령 윤석열의 가정보호, 치우친 감정, 대화 부족, 포용력 부족, 자만에서 기인된 것 아닌지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같은 견해는 개인의 자질을 제도적 차원의 측면과 서로 혼동한 것이다. 개인은 저마다 다소간에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는 민주정치란 원래 도덕성이나 능력에서 완벽한 인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너나 가릴 것 없이 함량 미달인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도모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탄핵의 원인 진단에서 개인의 자질을 운운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개개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를 두 번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놓여져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권력 집중의 크기에 달린 것이다. 아무리 가정을 보호하고 싶은 욕심, 치우친 감정(편견)에다 자만의 인간이라 하더라도, 손에 권력이 없으면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사회에 물의를 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계엄령 혹은 쿠데타가 유럽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권력이 세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되었고, 또 각종 독재정권이 연이었던 한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것이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한 이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분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의 권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과 함께, 또 중앙, 지역 불문하고 온갖 공권력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견제 및 처벌 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 궁극적 처벌의 권한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 민중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분권은 두 가지 측면, 즉, 중앙권력의 지역분산, 또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 민중의 견제 권한의 강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입법의 여의도 국회에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민중에게 환원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점이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고쳐서 대망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운운하면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해야 하겠다는 의지나 개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강화하려고 한다.

그 증거가 바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양원제 국회의 개헌 발상이다. 윤석열이 탄핵된 직후,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두관의 이 같은 외침은 이번 윤석열 탄핵 이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외어오던 해묵은 것이다. 또 그이 혼자가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당 대표는 물론 전 국회의장 김진표, 현 국회의장 우원식 등 국회 전반의 대세가 그러하다.

김두관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 말은 무책임한 것이다. 5년 단임은 제왕적인데, 4년 중임이 되면 대통령이 제왕이 아닌 것이 되나? 5년 단임이나 4년 중임은 제왕적 대통령 여부에 아무런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김두관이 ‘제왕적 대통령’을 탓하면서 5년 단임을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비약이다.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총리에게로 옮기자는 김두관의 제안은 파생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무력화하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뽑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으로 만들고, 내치는 국회에서 주무르겠다는 뜻이다,

다시 이는 국회와 행정 간 간격을 허물고, 3권분립 원칙을 한갓 물거품으로 돌리겠다는 음모이다. 국민 민중이 뽑는 대통령을 합바지로 만들고, 여야가 협치, 담합, 짬짜미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세워 행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국회를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1987년 피로써 이루어낸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를 국회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탄핵을 전후한 국면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먼저 자신의 권한을 총리와 우리 당(국힘당)에게로 넘기겠다고 운을 뗐고, 바로 그 즈음 국힘당에서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 민중이 뽑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누구에게 자의로 전가할 수 있나? 그런 법은 없다. 위정자들끼지 권력을 편의로 주고받고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을 서슴없이 공론화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총리제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봉쇄하고, 여야 위정자들끼지 거래(딜)하겠다는 청사진이란 사실이 입증된다.

김두관이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논리가 닿지 않는 자의적 비약이며, 대통령의 내치 권력을 총리에게로 넘기겠다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면으로 떠올랐으나, 그전부터 이미 국회는 공천권을 가지고 돈 장사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국힘당 의원 김영선 공천에 관여했다든가, 또 국힘당 내 주요 간부가 지방 군수 공천해주고 20억을 받아 챙겼다거나 하는 소문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악의 근원은 권력에서 나온다. 현재 각 정당은 공히 정당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김두관은 사표를 없애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으나, 이런 제안에는 정당공천권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정당공천권을 제7공화국에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저의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사표를 없애는 것은 정당공천권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 덴마크같이 개방형 비례대표로 하면 된다. 개방형은 국민 민중이 직접 선호하는 정당과 동시에 인물까지 선택하는 것이고, 정당별 특표율에 따라 정당 의원수가 배정되므로, 사표도 없어진다. 정당이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정당뿐 아니라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므로, 정당에서 알게 모르게 하는 ‘공천 장사’ 관행도 없어지게 된다.

전두환의 전 사위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 윤상현은 이번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그 이유가 권력을 뻬앗기기 싫다는 것이었다. 또 국힘당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탄핵하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또 윤석열 탄핵하면, 이재명도 같이 다음 대선에 불출마한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고도 한다.

이렇듯 국힘당의 비논리적 요구와 주장은 죄다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국회가 비정상으로 가동되는 이유는 국힘당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고, 그 권력욕은 부득이한 인간적 탐욕이다. 탐욕으로 인한 국회의 비정상 가동은 누구를 악마화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탐욕을 부추기는 권력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교정될 뿐이다.

이런 마당에, 김두관이 외치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력까지 더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것은 지역정당을 합법화하고, 지방자치 행정 및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당공천권 자체를 없애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스웨덴, 덴마크 같이, 민중 시민이 정당과 후보를 같이 선택하는 개방형 비례명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당별 특표에 따라 의원수가 정해지므로, 사표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하자고 강변할 것이 아니다. 단임으로는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이 우선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는 뒤로 물러서서 보충적으로만 개입해야 한다(국가 보충성 원칙). 대통령이 자기 소신을 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하자는 발상이 바로 오늘 같은 독재의 위협 앞에 시민을 몰아넣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체포? 체포라고 해서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되는데 한동훈은 왜 굳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걸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무참히 짓밟아

12.3일 밤 10:30분경 대통령 윤석열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두 시간 반 정도 만에 무력화된 지 사흘 후인 7일 윤석열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의 첫 입장 표명이다, 여기서 그는 "나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단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이 같은 윤석열의 발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점에서 위헌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첫쩨, 헌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은바,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민이 다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유고할 때, 그 권력을 자신이 정하는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줬다 빼앗았다가 할 수 있는 독재자 총통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발상은 위헌적이다.

둘째, 그는 자신의 임기와 그 권력을 다름 아닌 ‘우리 당(국힘당)’에 넘기겠다고 한다. 그것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를 달았다. “향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명색이 삼권분립 한다는 국가에서 윤석열은 국회와 정부를 합쳐서 일원화하려 획책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한통속으로 합쳐서 범벅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는 독립된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무산시켜, 행정부의 졸개로 만들려는 구상에 부합한다.

셋째,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력을 ‘우리 당(국힘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일임이라는 것은 정부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배제하다는 뜻이다. 그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만든 다수 민주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소수 국힘당을 정부와 짝지어 정부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회의 아성을 허물고, 파생적으로 국회 다수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다수당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바로 국민의 뜻을 배반하겠다는 뜻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다음 윤석열이 자신의 임기 포함해 국정권한을 사실상 내려놨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윤석열은 전혀 권력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담화의 내용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는 끝없이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고, 가능한 한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적 발상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성문 헌법은 한갓 노리개에 불과한 듯하다.

한편, 국힘당 대표 한동훈이, 한편에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하고, 다른 편에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한동훈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BBC 뉴스코리아와의 대담(인터뷰)에서, “탄핵을 하면 저절로 직무정지가 될 것인데, 탄핵은 반대하고 왜 직무정지 운운할까”라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은 왜 탄핵에는 반대하고 직무정지는 해야 한다는 다소간 오리무중의 발언을 하는 것일까? 이유는 위 윤석열의 대담 내용과 맞추어 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직무정지는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소수당으로 위임한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당에게 일임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거기에 정부가 소수당과 협조를 할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 등이 있는 소수당과, 윤석열이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는 행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좌우하겠다는 뜻이다.

비상계엄시 윤석열이 “이 참에 다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에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회자한다. 그래서 한동훈이 잠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듯하다가, 다시 반대로 원상복귀했다고도 한다. 문제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잡아들이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이나 김어준 등 언론인과 등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뿐 아니라 현재도 부단히 흔들리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는, ‘잡아들인 다음’의 처우와 전망이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에 비상계엄 종료 후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났다고 한다. 이들의 통정은 바로 “탄핵은 반대하되 직무정치에 동조”하는 한동훈, 그리고 “소수 국힘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히 다수 국민과 다수 의석 민주당을 백안시하고, 소수당과, 계엄령을 발효했던 독재 행정부의 짬짜미를 도모하고 있다.

국힘당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한동훈 뿐 아니다. 저 부산 사하을구 조경태도 일순간 탄핵 찬성한다고 하더니, 후딱 반대로 돌아섰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투표 했던 국힘당 김상욱은 탄핵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원래 인간이 부질없는지라, 한 시가 멀다 하고 입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또 최근에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하여, 전 국힘당 의원 김영선은 물론이고, 현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공천관련하여 20억을 받았는지 하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돈에 약한 것이 사람인지라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 등이라기보다 민주당 자체에 있다. 이런 몰골의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빼앗아 넘겨받아,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민 19%가 지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란 듯이 헌법학회 회장 등 학자와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개헌을 촉진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우원식의 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국회 양원제밖에 다른 방안이 없는 듯하다.

우원식이 개진한 논지에 따르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그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국민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우원식이 원하는 양원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바로 행정부가 국민을 관리하는 데 주효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원들의 불만이 컸다. 필자 기억에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의 지지도가 50% 전후를 오르내렸던 것 같고, 우원식은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는데, 우원식이 원내 의원들로부터 몰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대표였던 이재명은 당원들을 향해, “아직은 좀더 성숙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뜻을 풀면, 당원들은 의원들보다 모르는 것이 있으니, 의원들의 결정에 승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이재명이 계엄령이 발포되던 날 밤 국민을 향해, “밤 10시가 넘어 불편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국회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했다.

민주주의는 당원이나 국민이나 배워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잘못 결정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결정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보정되는 것일 뿐, 그것 때문에 결정의 권한을 빼앗기거나 유보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수의 결정은 지금 300인이 모여 무수히 작당하고, 타협이라는 미명 하에 협잡하는 국회보다는 나을 것이 확실하다. 적어도 한동훈과 윤석열이 획책하는 바, 삼권분립을 근원적으로 흩뜨리는 반헌법적 발상, 국회 소수당과 행정부가 야합하여 추구하는 권력의 전횡은 빌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 이름으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大토론회 - 소모적 정쟁 해소 및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대응“이 국회에서 개최되었다.(2024.11.27.) 국회의장 우원식을 필두로 여야 양당 대표(이재명, 한동훈)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 헌법개정소위원회 간사는 헌법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내달 중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헌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날 국회 및 정부가 2025.12월까지 헌법개정안 확정, 2026.6월까지 발의·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등 헌법개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서 오는 2027년 3월경 대통령(4년 중임제) 및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헌법상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등 국회 권한 강화와 의원내각제 지지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국회의 헌정회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참의원(상원) 제도를 개헌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회 개최 전 미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국회” 항목에서, 단원제 찬성 55.8%, 양원제 찬성 38.8%로 양원제보다 단원제 지지도가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도 헌정회는, 여론과 반대로, 참의원(상원), 민의원(하원)을 따로 두는 양원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단원제, 양원제 중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떠나, 국민 여론이 단원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개의치 않고, 헌정회에서 작심하고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라는 구호를 내걸었으나,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헌정회 자신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 여론몰이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여의도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배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번 토론회에는, 헌정회뿐 아니라 국회의장 우원식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도 함께 했다. 여야 공조한 국회가 국민과 따로 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민 참여형 운영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도 무시하고 양원제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우원식이 말하는 ”국민참여형“이라는 것이 빛좋은 개살구로, 여의도 문법에 맞게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 우롱은 헌정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헌정회에서 2027년 3월경 대통령(4년 중임) 및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7년 3월은 윤석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현 윤석열 정부의 질곡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떠들어 왔는데, 그 속내가 현 정부의 조기종식이 아니라,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데 있다는 사실이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조기 종식 시키려면 그냥 5년에서 4년, 시한만 축소하면 될 터인데, 생뚱맞게 중임제를 시종 곁에 달고 다닌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헌정회가 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7년 3월경 대통령(4년 중임) 선거를 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 민중을 우롱해왔다는 뜻이다. 윤석열 재임 시한 축소라는 것은 핑계일 뿐, 방점이 중임제 개헌에 있었던 사실이 자못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 관련하여,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 “지방분권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등이 개헌의 내용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지방분권은 구체성이 없고 피상적으로만 언급될 뿐 내용이 불확실하다.

첫째, 지방분권이 실효 있게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 재정 이전 없는 지방분권은 공허하다.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 강화와 동시에 지자체 책임성도 부여해야 한다”라는 항목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이다. 지방자치뿐 아니라 모든 권력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주요한 재정 이전 문제는 퉁쳐 넘어가고, 쓸데 없는 말로 공간을 메꾼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진심 여부를 의심케 한다.

둘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저출생, 고령화 등의 개념과 동열에서 언급되기보다 중앙권력과의 관계에서 논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등 사안은 각 지방으로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고 중앙, 지방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헌정원의 개헌 전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는 구체성이 있으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허황하다. 현재로서 후자는 전자를 위한 들러리로 들어섰다가 흐지부지 사라질 것 같다. 더구나 중앙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방분권 강화와는 지향점이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국회로, 지방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전자가 주가 되고, 후자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심증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주요 항목은 헌정원 등 여야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축소(양원제 국회로 옮기자는 뜻), 단원제, 양원제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을 풀면, 헌정원 및 국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를 양원제로 개헌하여 대통령 권한을 양원제 국회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여론조사 항목별 찬성율을 소개하면, ① 바람직한 통치구조 관련하여, 임기 4년 (1차) 중임 대통령중심제(52.7%)와 의원내각제(19.4%), ② 임기 4년 중임의 대통령 권한은 분산 축소되어야 한다(찬성 61.6%), ③바람직한 국회는 단원제 (55.8%), 양원제(38.8%), ④ 지방자치 강화와 동시에 지자체 책임성도 부여해야 한다(66.3%) 등이다.

의원내각제 찬성은 19%에 불과하고, 또 양원제에 대한 찬성은 39%로 단원제 찬성 56%에 비길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헌정회 및 국회 여야가 공조하여 양원제 개헌을 기정사실로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중앙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눈에 국민 민중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배려도 미지수이다.

그 명백한 증거가 국민의 발안, 투표권(대의자 선출 아닌 사안 대상), 소환권 등이 여론조사 항목에서 완전히 빠진 것이다. 37년 만에 이룰 헌법 개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은 아예 도외시하겠다는 여야 국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의도 위정자들은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백안시하고 기피한다.

여의도가 국민 민중과 따로 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다시 전개되는 춧불시위,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 교수 학자들의 선언 등이 처절하게 메아리칠 때, 여의도에서는 대통령 임기에 골몰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강행하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 앞에 총대를 맨 것이 국회의장 우원식이다.

천주교 사제 1448인 시국선언문(2024.11.28.)에는,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창세기 11:6),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바, 그가 세운 유일한 공로가 있다면, ‘하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다니엘 7,7)이라고 불렀다" 등의 문구가 실렸다.

이 문구는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을 백안시하고, 다수 민중이 반대하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염치 불고하고 밀어붙이는 여의도 위정자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산업연구원)은 25일 산업연구원에서 이영철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산업연구원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영철 신임 원장은 “산업연구원의 미래는 바이오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의 개발·인증까지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며, 로컬에서 글로벌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협력사업까지 바이오산업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되면 남원시는 대한민국 제1의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부서 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가는데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철 원장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했으며, ㈜동원홈푸드 식품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삼진어묵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의 연구개발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주도했다. 

이러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철 원장의 취임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 경제를 한층 더 성장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친명계(친 이재명 계) 의원 김용민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에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끼워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민트TV) 그저께부터는 민주당 전 의원 김두관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들어갔는데, 그 팻말에는 김용민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윤석열 임기 단축에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하자는 것.

김두관은 딱히 친명계 혹은 문파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계파가 옅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올봄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할 무렵 전후하여 지금까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혹은 초일회(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속한 모임) 측에 편승하여 지지 발언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겠다. 김두관이 김용민과 똑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하므로, 4년 중임제는 친명, 비명이 같이 밀어붙이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힘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한다. 나경원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내뱉은 말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임 국회의장 김진표는 물론이고,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뿐 아니다. 책사 정치꾼 명태균도 윤석열 2년 집권 이후 물러나고, 4년 중임제 개헌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앉히려 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친명과 비명, 여야 막론하고 정계 위정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위정자들이 윤석열 이후의 정계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내정하고 작당하여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타도, 하야, 임기단축은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1’해서 ‘2’를 만들자는 것은 속임수이다. 이는 마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거기에 김건희가 따라붙어, 음으로 양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현상에 비길 수 있겠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를 별론으로 하고, 여야 위정자들이 국민 민중의 뜻을 확인하기도 전에 4년 중임제를 민중의 뜻으로 빗대어 밀어붙이려 한다는 사실이다. 위정자가 스스로의 계산과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하여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들어가면서, 국민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위정자의 종속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드러내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윤석열 퇴진 혹은 탄핵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51개 각 주(州 State)마다 독립된 헌법(주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는 개헌 입법을 할 때 뭉뚱그리지 않고 사안별로 따로 투표한다고 한다.

위정자들은 윤석열 이후의 정계를 4년 중임제로 판을 짜고 있고, 현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이것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여의도 위정자들이 다 같은 통속으로 국민 민중을 기망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며 일인 시위에 들어간 김두관은, 한편으로,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 “제왕적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대부분 임기 말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 등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에 관련한 김두관의 언급은 4년 중임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김두관은,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실이 4년 중임제에서는 달라지나? 5년 단임 대통령제만 승자독식의 제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4년 중임제도 한 표라고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점에서 5년 단임제와 같다. 그것은 4년인가, 5년인가 혹은 단임인가, 중임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더구나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한 김두관의 발언은 핵심을 아주 멀리 벗어나 있다. 대통령이 다음에 재선될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민심을 배반할 것이라고 본 점에서 그러하다. 김두관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재선의 희망이 없으면 제멋대로 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그 같은 논리는 적용된다.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고 본 점에서 김두관은 공직의 본질을 왜곡했다. 공직은 공직자 개인의 영달, 필요, 재선을 위해 존재하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재선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축출되어야 하며, 그 축출의 시행 주체는 그를 임명한 국민 민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공직자를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심술에 농락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선출과 축출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주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두관은,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 발언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이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 갖는 모순이다. 대통령이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도 창의적 도전에 속한다. 그 창의적 도전이란 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같은 것, 아니면 다수가 원치 않는 전쟁의 도발 같은 것이다.

5년 단임보다 4년 중임제에서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4년 중임제를 결사코 막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국민 민중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창의적 도전 및 중장기적 과제를 설계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긴요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뻘짓한다고 판단될 때, 그를 선출한 국민 민중이 지체 없이 탄핵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김두관은 5년 단임제의 폐해 관련하여,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폐단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폐단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중앙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권력의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

김두관은 다른 여느 의원과 달리 예부터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평소의 지론을 망각한 듯하다. 중앙의 대통령과 국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하여 가지고 있고, 또 법원, 검찰청도 중앙집권화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폐해는 분권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임기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일은 16개 주(州 Land)가 독립해 있고, 스위스는 26개 주가 독립해 있다. 각 주는 고유의 헌법(주법), 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권력만 연방정부에 위임한다. 이런 분권의 구조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잘못 뽑혀도 혼자서 권력 놀음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김두관이 주창하는바, 1987년 헌법의 맹점을 극복하는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지만, 그 개헌의 방향은 그가 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다. 질못하면 임기 단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헌은 차기 재선을 노리면서 일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본말전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바로 벌하고 쫓아낼 수 있는 국민 민중의 권한을 되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박정희 유신정권이 국민에게서 앗아간 국민발안권, 소환권을 되찾고, 차제에 국민 다수의 서명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투표 부의권까지 제도화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1987년 헌법 재개정 혹은 제7공화국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국민과 시대의 요구”는 김두관을 포함한 여야 위정자들만 떼창해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다.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권력 농단을 더욱 가중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정치꾼 책사 명태균이 4년 중임제 개헌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앉히려 했던 것이 그 한 사례이다.

▲ 국민의힘 강승규의원   ©

지난 10월17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김태흠 도지사) 충청남도 운동본부 연합회장 (진등용목사)온양은혜와 진리교회 담임목사와 대표본부장 (오종설목사) 내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담임목사를 비롯 충청남도 복음화 운동본부 충남 15개 시 군 각 지역 대표회장들이 (김태흠도지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나라와 도정 운영을 위한 기도를 연합총 대표회장이신 진등용 목사의 기도와 차를 나누면서 나라와 도정의 운영등 기독교적 역사관 및 서로간 협력으로 미래의 발전적 건설적인 뜻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예산뉴스 선임기자인 백돈걸목사도 예산군 대표회장으로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하므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소식을 전하면서 충청남도의 미래와 도정의 운영 모든 플랜이 성공하기를 함께 응원한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성형 AI 기반 웹/앱)개발을 위한 주된 방향이라고 한다. 

이원구교수는 대회를 주최한 주최측 교육혁신 산업단장으로 축사를 하고 뒤 이은 키노트세션인 한국(Microsoft (MS) 사에서 강연으로 본격적인 (해커톤대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2박3일동안 문제해결 및 팀별 협업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실제적 문제들을 접하고 창의력. 열정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들간 긴밀한 협력과 학생들이 MS사 기업도 방문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발전과 노력의 성취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번 대회가 열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해커톤대회)가 되어 결실로 가기를 바라고 안전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마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대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소감을 이원구교수는 밝혔다.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기를 함께 응원을 드린다.  화이팅 하세요 ^-^

▲ 사진_충남도청<사진출처_웹수집

우선 도청중심인 예산.홍성지역은 작은 피해를 제외하고 남은 장마기간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을 살펴서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선제적 지원과 군.장병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논산시와 서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지정하였고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상황을 판단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을 살펴서 안전대책을 세워 도민들의 주거안정. 영농지원 재개등 선제적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곳과 모든 도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인 지원상황은 모든 자원봉사자 및 협력해주시는 분들 군.장병들 해당지역 공무원과 도청직원들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충청남도지역에 내린 호우는 평균 286.3mm 로 집계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충청남도는 피해를 입은지역 도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또한, 이번 실천지침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는 재사용되는 다회용컵 또는 재활용체계를 갖춘 일회용컵을 이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반납 및 보증금 반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간이회수기 2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 정부세종청사 주변 다회용기 사용업소(식당).(이미지=환경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남 홍성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각각 건립됐다.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 충북 청주에 건립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이번 달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자율차 주행 시험 시설과 개발·실증을 위한 시험동 등이 조성됐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편의를 고려해 자율차 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도 구축했다.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구축한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이후 대체부품 개발·인증 지원 및 사후관리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 건립됐다.

321억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 2월에 건축물을 완공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인증 지원 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에 구축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에서는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부품업체에 대체부품 개발 및 인증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에 인증지원센터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대학원 교육과정에 센터 소속 기관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 연구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소비자 차량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통해 적합한 대체부품을 쉽게 검색·구매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www.kapamall.co.kr)도 구축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에 구축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총 사업비 390억원이 투입됐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및 핵심 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규 인증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다.

지난 2월에 배터리 안전성 평가장비를 운영해 58건의 인증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실차단위 화재시험을 위한 화재시험챔버 및 충돌·충격 안전성 평가 장비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소규모 제작사 기술지원, 안전기준 연구, 화재 확산 방지 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제작사 기술 개발을 돕고 있다.

광주광역시 내 친환경차 부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시험 항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역 친환경차 부품 관련 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지역별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인증센터 구축으로 지역혁신 상생체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인프라 활용을 증대하고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지원 등 공공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에 시작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누리집 직접연결 https://xn—pk3bl5il4da411k3qct7a.kr)’이 첫 주 동안 온라인 채널에서 1489억 3000만원, 오프라인 매장은 465억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 윈.윈터 페스티벌 누리집 화면 갈무리  ©

윈·윈터 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나눔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연말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매출실적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지난 18일까지의 판매 실적이다.

총 1954억 5000만원의 매출은 온라인몰 기획전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1489억 3000만원, 소비촉진 이벤트·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매출 465억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의 경우 지난 16일 판매실적이 5138억 1000만원으로 목표 판매금액인 5000억원을 달성해 특별판매를 종료했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특별판매 종료 후에도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또한 12월 말까지도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규모 할인 판매전이 오는 25일까지 운영되므로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기획전의 주요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획전으로 직접 연결 가능한 링크도 제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소비복권’, ‘만원의 행복권’,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 등 윈·윈터 페스티벌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품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경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번 개정에 따라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는 30만원 증액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40만원 오른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6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혁신법 시행령은 지난 11일부터 시행했으며 고시는 오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만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해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보도자료 화면 갈무리  ©

이번에 상향하는 학생연구자 인건비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해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유치장려금과 체재비 등 지급근거 명확화로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특히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연구 수행 중에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없이 포기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형성되기 전인 출원 단계는 취하 및 재출원 등 다양한 출원전략을 적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포기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가면서 기술패권 시대 도래에 따라 확산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보안관리도 체계화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과 보안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연구보안 절차를 명확화했다.

이 밖에도 혁신법과 달리 연구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을 검토해 혁신법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소관 부처·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해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해당 설명회 영상은 과기정통부 유튜브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등에서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글로벌)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째 ‘1’ 이상인 가운데, 이번 주에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급락하면서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연말 모임 증가 등으로 개인 간 접촉도 늘면서 이번 재유행의 진행양상을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통해 유행을 관리하고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절기 접종 집중기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면서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47.5%로 지난달보다 33.5%p 증가했고, 60세 이상도 전월 대비 13.5%p 증가한 28.3%지만 목표로 한 접종률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자체·지역의료계와 2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적극 홍보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1:1 모니터링과 방문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가 백신은 BN.1 변이에도 유효한 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에 국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다”면서 “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각장애인이 보조장치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기술도 개발한다.

문화·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도 양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2023~2027년,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콘텐츠, 문화예술, 저작권, 스포츠, 관광 등 문체부 전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문화기술(K-CT) 글로벌 도약으로 문화매력국가 실현’을 위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기업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창작·향유 환경 조성 ▲현장 중심 정교한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주요 전략을 통해 문화기술의 수준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 문화기술 R&D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

먼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관련 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대규모 관객 10만 명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초현실·신기술융합 가상공연 기술을 구현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문화공간, 캐릭터 등)를 확보한다.

콘텐츠 창·제작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 융·복합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장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실시간 영상화·신기술 융합이 가능한 가상 스튜디오로 제작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 콘텐츠 전 과정(창·제작-유통-소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한국문화(케이) 콘텐츠 창·제작 기반 기술, 안전한 유통·소비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문화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보조장치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컨시어지) 기술이나, 청각장애인이 시각화·촉각화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따라 저작권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다양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등장에 대비해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기술을 연구하고, 한국문화(케이) 콘텐츠 확산을 위한 국제적 저작권 보호 기술과 저작권 침해 식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문화적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문화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교육원(아카데미)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의 1%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기준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심의회는 내년 3월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나날이 빨라짐에 따라 우리 문화매력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면 전환자(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기술 연구개발 혁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했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는 세종청사 10동 인근 옥외주차장에 2대 동시 충전형 급속 4기와 완속 11기 등 모두 15기를 설치한다.

특히 충전단지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전면 개방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전기차 충전시설 홍보 카드뉴스(행정안전부 페이스북)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편 민원 전화상담실 운영과 청사별 유지관리 거점을 개설해 고장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4월 구축 예정인 지능형 정부청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간, 횟수, 충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분석·진단해 전략적 추가 배치·이설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8개 정부청사 내부에도 전기차 충전기 186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기준인 전체 주차면 2%를 완료했다.

이번에 청사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세종청사 59기, 서울청사 5기, 과천청사 42기, 대전청사 52기, 합동청사 28기 등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3개 정부청사 내부와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등을 조성해 주차면의 5%인 676기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민관이 합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해마다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더 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누리집 브리핑룸 화면 갈무리  ©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10년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5만1000가구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54.7%)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62.0%) 등과 도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7.3%로 2020년 57.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역시 지역별로 수도권(51.3%)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58.6%) 등과 도지역(65.9%)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가구는 감소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했다. 자가 가구는 2020년 57.9%에서 지난해 57.3%로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는 같은 기간 38.2%에서 39%로 늘었다. 지난해 무상은 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점유형태와 관련해 가중치 변수 중 하나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구주택총조사상 점유형태가 5년 단위로 생산돼 매년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이번 조사부터 자가·임차·무상 비율로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6.7배로 전년 5.5배 대비 상승했다. 현재 기준, 집을 사려면 연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PIR은 10.1배로, 전년 8.0배에 비해 늘었다. 2016년 6.7배, 2017년 6.7배, 2018년 6.9배, 2019년 6.8배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지역별 PIR은 광역시가 7.1배, 도지역이 4.2배다. 각각 전년 대비 6.0배, 3.9배 늘며 모든 지역에서 PIR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7%로 전년(16.6%)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020년 18.6%에서 지난해 17.8%로, 같은 기간 광역시는 15.1%에서 14.4%로, 도지역은 12.7%에서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구주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는 6.4배로 전년(5.5배) 대비 상승했다. RIR은 같은 기간 동일한 16.8%다.

지난해 혼인한 지 7년 이하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로 전년(5.6배) 대비 상승했다. 임차 가구의 전국 RIR도 18.9%로 전년(18.4%) 대비 소폭 올랐다.

같은 기간 가구주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전년(9.7배)과 유사했다.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전년(29.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소득이 일반가구보다 적은 고령가구는 PIR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3.9%)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42.8%)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드는 시간은 7.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6년 6.7년, 2017년 6.8년, 2018년 7.1년 등 증가하다가 2019년 6.9년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지역은 9.7년이다.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5년으로 임차가구(3.0년)에 비해 3배 이상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의 37.2%다. 점유형태별에 따라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전세)는 6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1.0%)이 광역시 등(37.5%), 도지역(31.0%)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시설이나 설비 상향(50.4%)’, ‘직주근접(29.6%)’, ‘주택마련을 위해(28.4%)’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보유의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87.7%)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청년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이 78.5%에서 81.4%로 1년 새 가장 크게 늘었다. 반면 청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일반가구(57.3%)보다 낮은 13.8%로 조사돼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은 같은 기간 89.7%에서 90.7%로 상승했다.

지난해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2㎡, 2018년 31.7㎡, 2019년 32.9㎡ 등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1인당 14㎡)을 미달한 가구는 4.5%로 전년 4.6%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지난해 각각 3점, 2.96점으로 전년 3점, 2.97점과 비교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지난해 주택 만족도는 수도권 2.98점, 광역시 등 3.04점, 도지역 2.99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시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수도권 2.97점, 광역시 3.01점, 도지역 2.92점으로 역시 광역시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였으며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을 꼽았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6.8%)’, 월세가구(보증금 없는 월세)는 ‘월세보조금 지원(43.5%)’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 5000명 미만의 마을이며, 국가당 최대 3개의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자연자원, 잠재성, 경제·사회적 지속성, 민관협력(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해 후보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와 상담을 거쳐 유엔세계관광기구에 제출했다.

▲ 스타웨이하동.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전 세계 57개 국가 130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2곳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했다.

하동군 평사리는 99세대 176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박경리문학관, 최참판댁, 평사리 들판(무딤이들), 평사리공원, 동정호 생태습지원, 고소성군립공원, 한산사, 스타웨이하동, 슬로시티, 하동토지길, 매암차박물관, 지리산생태과학관, 부부송, 평사리공원, 토지문학제, 섬진강 달마중, 찻잎 따기, 재첩잡이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향수와 박경리문학관, 한옥숙박, 최참판댁 등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을 통해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홍보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제2회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 마을’ 시상식은 내년 2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알룰라에서 열릴 예정이며, 하동군 평사리 마을 대표가 수상자로 참석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년 연속 ‘최우수 관광 마을’에 한국의 마을이 선정돼 우리나라의 지역관광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관광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사례로 소개돼 한국의 국제관광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만 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었다.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 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했다.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5조 1002억 원(14.8%), 응용연구 21조 4704억 원(21%), 개발연구 65조 5647억 원(64.2%)을 투자하는 등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5.1%) 및 일본(12.3%)과 비슷하고, 프랑스(22.7%) 및 영국(18.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총 연구원 수는 58만 6666명이었다.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만 728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 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였고, 연구인력은 42만 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했다.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와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돼 있었다. 상위 1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다.

이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았다.

연구인력 증가율도 0.09%로 높게 나타나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rndsts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키로 했다.

▲ 202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역점을 둔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17만명 이상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8→12세) 상향 등을 추진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주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비전체계도  ©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고,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